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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안전기본법’ 세월호 참사 12년 만에 국회 통과…독립적 조사기구 설치_蜘蛛资讯网

美军多艘舰船接连发生火灾

, 대응 적절성 조사 요구 및 참여권 ▲배상·보상받을 권리 ▲추모 사업 등 후속 사업 참여권 등을 갖습니다. 정부는 5년마다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세우고,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 생명안전정책위가 심의·조정합니다.생명안전기본법은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4년 내내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다 폐기됐고, 지난해 3월 범여권 의원 77명의 공동 발의로 다시 추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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